2025년 토지거래허가제 강화, 아파트 실수요자·투자자 모두 주목해야 할 규제 포인트
이번 규제는 단순한 가격 통제가 아닌 갭투자 차단과 실거주 거래 유도를 목표로 합니다.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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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써치온랜드 |
📌 토지거래허가제란?
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 토지나 아파트를 매입할 때,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.
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 중 하나입니다.
법적 근거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7조
📏 허가가 필요한 면적 기준
| 지역 구분 | 허가 필요 면적 |
|---|---|
| 주거지역 | 18㎡ 초과 |
| 상업지역 | 20㎡ 초과 |
| 녹지지역 | 100㎡ 초과 |
※ 아파트도 토지를 포함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, 면적 기준을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📍 2025년 확대 지정 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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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용산구 전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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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면적의 약 20% 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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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동 단위에서 → 구 단위로 확대된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.
🧭 왜 다시 시행됐을까?
2025년 초, 강남·용산 일대 아파트의 거래량이 다시 급증하고 가격이 오르자, 정부는 이를 갭투자 재유입 신호로 판단했습니다.
이에 따라 다시 토지거래허가제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.
⚠️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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갭투자 사실상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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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끼고 매입하는 방식은 허가 반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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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거주 목적만 허용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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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 없이 계약하면 무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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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 허가 없이 매매할 경우 계약 무효 + 과태료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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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거주 요건 입증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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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본, 입주 예정일, 거주 사유 등 실거주 목적을 명확히 증명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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🔄 2025년 제도 변경 핵심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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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력 발생 시점 : 지정일 기준 5일 후부터 효력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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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 기간 변경 : 기존 1년 → 6개월 단위 탄력적 운영으로 시장 대응력 강화
✅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규제 목적 | 갭투자 억제, 실거주 유도 |
| 적용 대상 | 일정 면적 초과 토지·아파트 |
| 대상 지역 | 강남, 서초, 송파, 용산 전 구역 |
| 주요 특징 | 아파트 포함, 6개월 단위 지정, 무허가시 계약 무효 |
갭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투자자라면, 지금은 매우 신중해야 할 시기입니다.
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는 단순 규제를 넘어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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